원격진료 이야기 의사들의 반대 이유

한국 연구원들은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패치를 먼저 개발합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고 세계 최초로 무선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전자 피부 "를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붙이면 24/7 다양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장경진 대구와 경북 과학 기술원 (DGIST) 교수가 이끄는 로봇 공학 팀이 일리노이 대학의 존 로저스 (John Rogers) 교수가 이끄는 미국 팀과 무선 인공 전자 피부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일부 신축성 있는 전자 스킨이 과거에 개발되었지만 무선 연결을 위해 전자 장치가 내장된 인공 피부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전자 피부에 약간의 전기가 흐르는 아이비 모양의 선을 새겼다. 그들은 탄력 있는 매우 탄력적인 라인과 매우 부드러운 신소재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컴퓨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얇은 패치는 붕대처럼 피부에 쉽게 붙일 수 있으며 작은 배터리에 연결되면 며칠 동안 작동합니다. 연구진은 이 패치를 가슴에 붙이고 심전도 및 호흡 률을 성공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보냈다. 24/7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심장병 또는 노인 환자와 같은 진행 중인 건강 검진이 필요한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집 된 생체 정보를 인공 지능으로 분석하면 보다 다양한 검진이 가능해진다"고 장 교수는 말했습니다. 원격진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들은 비싼 원격진료의 장비가 과연 제값을 할 수 있을지, 원격진료가 정말 의료취약지역에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대형병원들의 전국구화 와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원격진료가 진료수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들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진료만 보는 것은 충분히 낮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한다고 치료비도 아닌 진료 가격이 더 내릴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사들은 충분히 원격진료의 기반이 우리나라에서 마련되었고, 낙도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어 찬성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자본에서 앞서는 대형병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점일 겁니다. 대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죽게 되는 것처럼 결국 원격진료도 대형병원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많고, 돈 안되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보다는 전국을 상대로 진료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 아니냐... 뭐 대충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세세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원격진료란 다도 섬, 산속등의 생활권 낙후지역에서 일상적인 진료를 손쉽게 받기 어려워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해 화상진료를 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단순한 진료를 쉽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의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진료받거나 장거리 이동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쉽게 진료를 받거나 안방에서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가능할 진료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꼽히나 반대로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문제로는 생명과도 직접성이 있어 오진의 확률이 높고 중증 깊이 있는 질병의 경우는 판단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 또는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즉 오진 등이 나타나기 쉬워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잘못된 처방으로 해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반발이 현대 원격진료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료계를 탄압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와 의료계의 대규모 충돌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의사들이 싼 약을 리베이트 받아서 챙기고 있으니 이를 근절해야 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고 의사들은 정부가 싼 의료비를 폭압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에 강요하고 있으니 약품 리베이트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리베이트는 악"이라는 공식으로 간단하게 의료계를 제압했습니다. 리베이트가 문제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정부가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 수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 수가로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약품이나 물품 판매의 차익 즉 마진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 약품을 사 먹는 소비자 부담 원칙에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탈세의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리베이트 이외에 할인이나 할증 (1+1 같은 것입니다.)의 경우에는 세금 탈루의 위험이 적지만 리베이트는 탈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애초에 리베이트를 받아서 싼 약을 쓴다고 의료계를 비난했으니 리베이트를 차단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고 가약 즉 오리지널이라고 불리는 명품 약을 처방하는 것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