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전환 무산된 사실에 대하여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소식을 듣고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하다', '대책없다'라는 등의 비난을 내뱉었습니다.

4만 6천여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찌만 정규진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서 밝힌 바 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용시험 등 정규직 교원 채용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하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 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를 정규신 수준으로 개선 해주겠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초등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등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 55세~60세 근로자 등 만 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등의 분야에서 교육실무과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 정규직 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와같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심의를 거쳐 기간제교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 한다고 합니다.